제주지방경찰청(청장 장전배)에서는

 

❍경   경제 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‘중소기업․소상공인’(이하, ’중소상공인‘ 이라 칭함)의 영업 관련 피해신고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‘13. 3. 4.(월)부터 ｢중소기업․소상공인 고소‧고발 전담팀｣(이하, ’중소상공인 전담팀‘ 이라 칭함)을 운용한다고 밝혔다.

 

- 이  이는,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‘중소기업․소상공인’ 을 상대로 한 ‘납품사기’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,

 

- ‘  중소상공인’ 영업활동 관련 피해사건을 일선서 경제팀에서 일반 민원사건과 같이 취급하는 現 수사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.

           

｢  중소상공인 전담 수사관｣은

❍각 경찰서 경제팀에 설치,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,

 

-          전담수사관은 기업범죄 수사과정 이수자 및 기업범죄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관으로 지정된다

 

         ❍전담수사관의 임무는,

- ‘    납품사기’ 등 ‘중소상공인’ 영업 관련 피해사건 접   수  時,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하고,

-         피해구제를 위한 민사구제절차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,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

 

    또한, 경찰은

       ❍ 중소상공인의 조사 편의를 위해 ‘사전 조사예약제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- 이는, 중소상공인 영업 피해사건 조사時, 중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정하고,

-        필요시 야간조사․휴일조사 등도 활용하는 방안이다.

 

❍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는 즉시, 언론을 통해 긴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