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외부 심사위원 전원 법률전문가로 구성, 심의 역할 강화 -

 

□ 제주지방경찰청(청장 이중구)에서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지난 9월 14일 임기만료에 따라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신규위원 2명을 변호사로 위촉하여 외부 위원 5명 전원을 법조인으로 재구성하고, 위원들의 심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 

□ 위촉배경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외부위원 전원 법학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하여 도민의 시각에 맞춰 “제식구 감싸기”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,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수사경찰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고자 순수 법조인으로 신규 위촉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.

 

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 역할 강화 및 기대효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특히 새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사건의 과오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에서 탈피, 역할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시각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 제시하고, 수사이의조사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조언, 이의신청인들의 불만사항을 일선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 ·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