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경찰청,「신변보호대상자 심사·분석회의」개최
-도내 신변보호대상자 위해 상황 분석, 안전 확보 노력 -
□ 제주경찰청은,
◦ ’21.10.1.(금) 제주경찰청에서 차장(경무관 이인상) 주재, 『신변보호대상자 심사·분석 회의 』를 개최하였다.
◦ 회의는 지난 7월18일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제주지역의 심각한 가정폭력·데이트폭력 실태를 계기로 격주마다 제주청 및 각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 부서 과장* 등 20여명이 참석하에 진행해 오고 있다.
* 청문감사인권관, 112종합상황실장, 여청과장, 형사과장, 수사과장 등
◦ 회의에서는 도내 모든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가해자의 위해 상황을 확인, 위험성을 판단하고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◦ 특히, 전국 유일하게 시범 운영중인「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*」개선안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가 개선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전국 확대 시행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.
* 신변보호 신청 시, 가·피해자의 위해 상황을 검토하는 자료. 지난 9.6부터 제주청에 개선안(가해자 위험성 및 피해자 취약성 종합 측정 등) 시범운영 중
◦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“제주지역에서 신변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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